종합/정치
성남주민연대, "문 대통령은 주택청 신설하여 무주택자, N포세대 근본대책 수립하라" 촉구
기사입력: 2021/04/08 [15:17]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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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주민연대가 4월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 주택청 신설하여 무주택자, N포세대 근본대책 수립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성남피플

 


성남주민연대
(상임대표 박우형)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민심은 이번 4,7보궐선거를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가 아닌 직무유기 집권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었다. 과정에서 주거양극화와 불평등심화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피해당사자 무주택자와 20,30N포세대를 향후 정국을 주도할 세력으로 부상시켰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에게 이번 4.7보궐선거는 집권4년 내내 간격을 키워 온 양극화의 양극단인 기득권상위 10%의 강렬한 기득권 지키기와 차별받고 배제되었던 하위 40%의 분노폭발에 의해 압축당한 샌드위치 선거였다. 촛불로 정권을 주고 그래도 핑계를 되니 다해보라고 180석까지 준 민심에 화답하기는 커녕 반대로 기득권의 한 축이 되어 기득권에 이득을 주고 서민들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주거불평등의 늪에 빠뜨린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런점에서 문재인정부는 토지주택을 상품으로 취급하여 투기활성화, 영끌 붐, 무주택자 경제수준 급하락을 유발한 기성의 주거양극화 불평등심화 정책을 폐기하고, 토지주택을 공공재와 사는 곳으로 대하는 토지공개념 정책을 채택하여 무주택자, N포세대의 주거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평등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추진주체로 무주택자, N포세대의 주거조건을 책임질 수 있는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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