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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기사입력: 2021/04/13 [10:51]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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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폐교 중 32.3% 미사용 또는 학교림으로 방치···폐교 활용 계획은 매각·대부가 70%

- 폐교 현장점검 울산 월 1제주 연 2···인천·전남·충북 등 2020년 이후 점검 안 된 경우도 다수

- 강득구 의원, “교육부-시도교육청 폐교 컨트롤타워 구축하여 지역 상생 모델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은 12일 오전 9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32.3%)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59.8%)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35.6%), 강원 323필지(43.0%), 경남 318필지(46.4%), 전남 207필지(29.0%), 경기 103필지(22.0%), 충남 97필지(54.8%), 부산 68필지(91.9%), 인천 24필지(49.0%), 전북 18필지(8.9%), 제주 15필지(16.3%), 충북 13필지(2.5%), 울산 5필지(33.0%), 세종 2필지(50.0%), 광주 1필지(3.9%)였다반면 서울대전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폐교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로 19%에 불과했고대부(2,086필지, 48.9%)’와 매각(918필지, 21.5%)’이 가장 컸다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다또한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하지만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인천전남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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