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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경기도당,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촉구
기사입력: 2021/05/04 [11:41]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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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경기도당이 3일 오전, 경기도의회앞에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피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부터 부동산백지신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범도민운동 전개 예정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건수)은 '경기도 선출직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3일 오전 경기도의회앞에서 진행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신건수 위원장, 김석용 군포의왕과천시위원장, 이재희 파주시위원장, 홍연아 안산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진보당경기도당은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협의로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과 김선화 안양시의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주거 안정을 원하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1주택을 적용하고 이외의 모든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는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한다"면서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개인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진보당 경기도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부터 부동산백지신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범도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용 군포의왕과천시위원장은 "'이생집망'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생에 집을 사기는 망했다'는 뜻으로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시민들이 외치는 소리다"라며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몇몇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사이에 서민들은 절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연아 안산시위원장은 "불로소득이 점점 커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것을 부추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며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 국민과 서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노라고 앞에 나선 선출직 공직자만큼 불로소득으로 자기의 재산을 불려 국민을 절망시키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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