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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시교육감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 표명
기사입력: 2021/05/13 [22:46]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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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제 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성남피플




 

 

-공개채용으로 전환된 특별채용의 합리적 규칙을 만드는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14개 시도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한 깊은 유감과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하였으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감들은입장문을 통해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며, 다만 2016년 제도 방식 전환에 따라 도입된 공개 전형이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나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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