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2021/06/11 [11:14]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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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서대문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선수관리비 22500만원 청년이 부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서대문구 충정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세대당 50만원 선수관리비 임차인에게 청구

- 소병훈민간임대주택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줘야

 

최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대당 5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해 약 22,500만 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역시 임차인들에게 16145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동구 용답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제곱미터당 12,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해 총 5,205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반면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약 12,429만 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은 2805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는 24,081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부담 현황

소재지

공공임대

민간임대

부담주체

부담금액()

부담주체

부담금액()

서대문구 충정로372-1

서울시

8,202,600

임차인

225,000,000

마포구 서교동 395-43

서울시

35,060,000

임차인

161,450,000

성동구 용답동 233-1

서울시

6,600,000

임차인

52,050,000

강서구 등촌동 648-5

서울시

1,900,000

임차인

26,500,000

강서구 염창동 274-17

서울시

4,700,000

임차인

24,300,000

동대문구 휘경동 192-1

서울시

1,240,000

임차인

12,400,000

강서구 화곡동 401-1

서울시

900,000

임차인

4,500,000

마포구 창전동 19-8

서울시

15,000,000

임대사업자

124,295,830

동작구 노량진동 37-1

서울시

4,477,000

임대사업자

28,050,000

용산구 한강로22-350

서울시

68,376,000

임대사업자

204,081,000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20194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역시 올해 5월 신규 입주하는 주택부터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LHGH 역시 선수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선수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청년·신혼부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 납부주체 및 근거 비교표

구분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납부주체

공공주택사업자

규정 없음임대인으로 개정 필요

근거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제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없음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내에서도 사업지별로 어떤 곳은 사업자가, 어떤 곳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 부담 주체가 다르고, 선수관리비 금액 기준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곳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곳 등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와 금액 설정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수흥, 김윤덕, 민형배, 신동근,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관석, 이규민,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정정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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