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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철저 수사해야.."

성남피플 | 기사입력 2025/07/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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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철저 수사해야.."
기사입력: 2025/07/04 [10:25]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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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존립을 위험에 몰아넣은 윤석열!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2025년 7월 1일(화) 오전 11시 20분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가졌다.

진보당 김재연,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철저 수사해야.."  © 성남피플

#아래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가 존립을 위험에 몰아넣은 윤석열의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주장한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 관련한 의혹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들만 보아도 윤석열 정부의 외환유치 시도가 명백합니다. 
  
‘외환유치’는 전쟁을 유도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비나 미수만 해도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벌받는 중대범죄입니다.
형법 제92조는 외환유치와 관련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반발을 예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행함으로써 북한에 도발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가 반발할 것을 예견해 고의로 행한 의사전달인 ‘통모’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직후 접경지역 군사분계선 일대는 완전한 전쟁상황에 놓였습니다. 남북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다가 급기야 10월 13일 북한 국방성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들에게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12.3계엄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만 겨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의 극한대결을 유도해 전쟁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외환유치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공수처가 확인한 물증을 시작으로 윤석열-김용현 뿐만 아니라, 방첩사와 드론사로 이어지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찾아내야 합니다.
진보당은 국가 존립을 위험에 몰아넣은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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