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현장 4대악 근절 선포

▲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4대악 근절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불 근절해야 건설현장 바로 설 수 있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조승호)는 1일,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불 4대악 근절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건설노조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 건설현장 4대악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전 산업 산재사망자 827명 중 건설산업 사망자 수는 328명으로 39.6%에 달했고,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137명 중 51%에 달하는 71명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고를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문제에 대해 건설노조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4대악을 근절해야 한다며 나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조승호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돼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업주는 단 한 명도 없다. 또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악법으로 불법고용이 발생해 내국인 숙련공은 일자리가 없어 실업이 늘어간다.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노동자들이 3단계를 거쳐 임금을 받다보니 이 과정에서 체불도 발생한다.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건설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쟁사를 진행한 박중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장은 “건설현장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며 오로지 공정만을 앞세워 생명을 맞바꿔 건설사만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오늘 오전에도 건설사를 만나고왔는데 오야지에게 하도급을 줬으니 오야지를 통해 고용을 요구하라며 대놓고 불법다단계하도급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노동부가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박 지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2025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을 이야기하며 건설현장의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급제는 물량을 한 만큼 임금을 준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교섭이 원만히 풀리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현장발언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승무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설비분회장은 건설현장의 인력고용 구조상 채용공고와 같은 절차가 없고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작업중지권을 개인이 발동하기는 어렵다. 노동조합만이 온전하게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흥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시스템사업단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임금이 노동자의 손에 오기까지 대략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마저도 제때 날짜가 지켜진다면 그렇다. 그러나 사측은 갖은 이유를 대며 지불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사건건 핑계를 대며 임금 깎으려 하거나 일자리를 이유로 노동자를 압박한다”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건설현장 체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불 4대악 근절을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함께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약이 단순히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뛰어넘어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일터와 고용안정 등 건설현장 혁신을 위한 4대악 근절로 나가는 시작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대악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선전전을 비롯해 총파업 투쟁까지 계획하며 건설현장의 병폐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