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엄령'? 부동산 투기세력 스피커 국민의힘은 망언을 멈춰라!

▲ 참고사진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정책토론회 폐막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진보당이 정책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계엄령 선포", "청년·서민 죽이기", "서울추방명령"과 같은 막말을 쏟아낸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논평에서는 부자 감세, 보유세 후퇴, 개발 규제 완화로 민간시장 확장을 부추기며 집값 폭등과 투기 열풍을 부른 장본인은 국민의힘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초한 정치세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엄령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급증했던 갭투자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억제되었고,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4분의 1인 31조 5천억원이 강남 3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대출규제 강화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단기적으로는 진정시킬 수 있어도 근본 처방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 정상화 방안은 부재하고, 민간시장 활성화의 기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출규제가 투기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 기대수익을 낮추지 않는 한 여전히 갭투기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차단할 수 없다. ‘찔금’ 대책이 아니라, 대출규제·공급·세제대책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보유세 강화를 계속 미뤄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다양한 주거유형을 보장하는 주거안정 중심 주택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의 망발들은 투기세력의 이익의 대변에 다름 아니다. 청년과 서민을 들러리 삼아 투기이익을 지키려는 정치야말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진짜 ‘계엄’이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