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 '현행 14명 유지' 43%, '26명으로 증원' 38%

▲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성남피플

60대 이상 절반 남짓,'유지', 40 50대 '증원'...정치적 성향별 여론 상반
정당지지도, 민주 41%, 국힘 26....진보당 2%로 상승 눈에 띄어.....

지난주(10월 5주차) 여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대법관 수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현행 14명을 유지해야 한다' 43%,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 38%로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유지론은 성향 보수층(71%), 60대 이상(50%대), 증원론은 진보층(65%), 40·50대(50%대) 등에서 힘입었다.


/ 대법관 수 현행 유지 이유: 인원 충분,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 증원 필요 이유: 업무 과중·재판 지연 해소, 다양성·변화 추구

대법관 수 현행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1명, 자유응답) '불필요/현재 인원 충분'(25%), '증원 시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16%), '이재명 대통령 자기 범죄 무력화', '사법부 내 갈등/잡음/분쟁 우려'(이상 8%), '현행이 좋다/하던대로 해야 함', '헌법정신·삼권분립 위반'(이상 7%), '세금 낭비'(6%) 등을 답했다.

◎ 대법관 증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382명, 자유응답) 인원 부족에서 비롯한 '업무 과중·졸속 재판·재판 지연 해소'(26%), '다양한 의견 반영'(16%), '공정성·중립성 확대'(15%), '업무 잘할 것/효율성 증가'(11%), '사법부 문제 있음/개혁 필요'(8%) 등을 언급했다.

◎ 유지, 증원 양측이 든 이유 면면을 보면 대법관 수 자체보다는 사법부 불신이나 정치적 휘둘림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4월 탄핵안 인용 직후 법원 신뢰도는 46%, 같은 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61%, 중앙선관위 51%, 경찰 47%, 공수처 32%, 검찰 25%였다

 2025년 10월 다섯째 주(28~30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