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지부, 진보당 장지화공동대표 '건폭몰이'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

▲ 11월 5일 국회정론관에서 김기창 경기도건설지부장과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가 '건폭몰이' 무혐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건설노조 경기도지부(지부장 김기창)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의 건폭몰이에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지부는 이는“건폭몰이의 종지부, 건설노동자 권리 실현의 출발점으로!”삼자는 취지로 이는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는 정권·수사기관·보수언론이 결탁해 만들어낸 정치공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건설노동자와 진보당 당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에 대한 허위보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2023년 4월 19일자 1면에 “장지화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장지화 대표가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일당을 받았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장지화 대표는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현장 부상 기록까지 제출하며 명백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후 2년간 검찰과 경찰의 정치 탄압을 받았고, 결국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이번 무혐의 결정이 윤석열 내란정권의 건폭몰이 공작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자 종지부라고 판단한다. 조선일보는 허위보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정정보도에 응해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과 중대재해, ‘최저가낙찰제’와 ‘절대공기강요’가 근본 원인

김기창 지부장은 또한 정부는 최근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5%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이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지난주에도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 근본 원인은 최저가낙찰제와 법에도 없는 절대공기 강요에 있다. 이 두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불법하도급과 산업재해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건설지부는 제도 전면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수도권 5개 지부는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와의 교섭 과정에서, “시공구간별 물량과 단가를 책정하는” 이른바 성과급제가 불법하도급의 다른 이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 발언하고 있는 김기창 경기도건설지부장  © 성남피플

 SK하이닉스 산업단지,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 차별 제보

김기창 지부장은 나아가,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고용차별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한 인력사무소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웅건설 측에서 “지대장을 했던 조합원”이라며 특정 조합원의 고용을 거부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대표이자 노사협의회 대표인 인사가 입주 전문업체 임원에게 “여기는 최후의 보루인데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제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부는 즉각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 측은 교섭에서 “성과급제 폐지”라는 노측의 요구를 “성과급제 유지로 알아들었다”고 조롱하며 불성실 교섭 태도를 보였다. 건설노조는 이를 단호히 규탄하며 성실교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