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방문점검원, 요양보호사처럼 처우개선비 도입 촉구

불안정 노동·공짜노동·저임금 현실…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 대책 촉구

지난 11월 7일,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인 렌탈제품 방문점검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공정 계약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처우개선비 도입’을 촉구했다.

▲ 11월 7일,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인 렌탈제품 방문점검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일터권리보장법과 노동자 추정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생계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법 밖의 노동자로 살아왔다.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 고용보험 지원이 있었을 뿐,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

렌탈제품 방문점검원들은 4대보험과 퇴직금이 없는 상태에서 10년 이상 일해도 고객의 클레임 한 번에 계약이 해지되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 업무상 차량 유지비·유류비·소모품비 등 각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회사의 일감 축소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실질 시급은 5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성희롱·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수료 인상 요구에 “그런 법이 없다”며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 방문점검원들은 “코웨이 등 대기업이 사실상 사용자임에도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터권리보장법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 시간을 또 버티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즉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문점검원들은 요구사항으로 ∇ 특수고용노동자 방문점검원에게 처우개선비 도입∇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성희롱·폭력 예방대책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