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월 21일 오전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장지화 진보당성남시장후보 등이 청년수당 10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피플
|
“예술인 기회소득 150만원 지급 긴급 추경 편성해야..”
1월 21일 성남시의회에서 장지화 진보당 시장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성남시장, 지난 4년 뭐 했나?>며 청년기본소득 복구와 예술인기회소득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후보는 1월 8일 신상진 시장은 공약 이행률 ‘96.1%’ 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 진짜 시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선 8기 시정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절대 고려하지 않았고 전 정권의 지우기에 혈안이 된 제왕적 시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폐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지원 및 거버넌스 체계를 폐쇄하였으며, 전국 최초 시행한 청년 기본 소득(청년배당)을 폐기했고,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예술인 기본소득도 성남과 고양만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탄천에 카누를 띄우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 물고기들을 폐사시킨 일, 잠깐의 오락을 위해 생명을 죽이고 결국 시민의 녹색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솔로몬의 선택은 어떤가? 우리는 누누이 결혼,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벤트 방식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수저계급사회에서 주거, 의료, 교육, 소득 등 도시의 보편 인프라, 보편 복지가 갖추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 낳을 결심도 한다는 것을 수 많은 데이터를 통해 말해 왔다"며 "시민들에게 물어는 봤나? 각종 기관을 폐쇄하고 물고기를 죽여가며 카누를 타고 싶냐고? 청년 기본 소득과 예술인 기본소득 없애도 되냐고 물어라도 봤나?“고 분개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은 시민이 통치한다는 것을 공직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며 남은 임기라도 우선적으로 청년과 예술인등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고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 영화 프랑켄슈타인 봤나?
나아가 영화 ‘프랑켄슈타인’처럼 해괴한 정책 발명까지 하며 시민을 우롱했다며 그 압권은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직격했다.
장 후보는 “성남시는 2023년부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솔로몬의 선택’이 2년간 총 288쌍의 매칭을 성사시켰으나, 실제 결혼에 이른 커플은 단 2쌍에 그쳤는데 쏟아부은 예산은 4억 8천여 억원이라는 점이 놀랍다”며 “어처구니 없는 예산낭비 사례인데, 신상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핵심이 청년들에게 육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도시의 보편 인프라, 보편 복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청년 김지수 씨는 “청년 배당이 처음 시행되던 2016년에 이 소식을 듣고 나도 24세가 되면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1회 100만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준비하는 시기 일거라 사회에서 응원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4세가 되었지만 청년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에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청년 배당을 받은 선배들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만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도와 매칭이라 성남이 부담하는 예산이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청년 배당 같은 기본소득이 있다면 사회 진출을 위해 고민하는 다양한 고민의 청년들이 위로를 받고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청년배당관련 소감을 밝혔다.또한 현재 경기도에서 성남과 고양만 못 받는 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실시한 지역인 성남에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매우 안타다며 청년 기본 소득 정책을 복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김지수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성남피플
|
현지환위원장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150만원, 왜 성남시만 못받나?"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성남수정지역위 현지환위원장은 자신의 과거 극단劇團 활동 경험을 소개하며 문화예술인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경기도에서는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연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며 대신 용인시,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다른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은 연간 150만원을 분할 지급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경기도에 기회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신상진 시장의 몽니가 아닐 수 없다”며 “민생에 정치논리를 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이번 회기가 청년수당복원과 예술인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자각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25년 10월 기준 국가데이터 센터가 발표한 20~30대 청년 중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73만6000명에 달한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였다. 20대 후반 청년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거나 실업자이거나, ‘그냥 쉬었다’는 ‘범(汎)실업자’로 분류되는 25~29세 인구가 120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 성남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재명 시장 시절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