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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들이 돈 공천 근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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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개혁진보4당이 ‘공천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공천’ 근절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사이에 1억 원이 오간 공천헌금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청장 5천만 원, 시의원 3천만 원, 구의원 2천만 원 등 ‘공천 헌금 시세표’까지 돌고 있다.”면서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 개혁진보 4당이 공천장터를 확실히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 대폭 강화 ▲당사자 피선거권 20년 박탈 ▲금품 수수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인원은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으로 총 489명에 달한다.
이들 4당은 지난해 11월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 국민들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돈공천’을 확실하게 근절하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4당은 오늘 돈 공천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합니다.
연초부터 공천 헌금 사건이 불거지며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또다시
돈 문제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사이에
1억 원이 오간 공천헌금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청장 5천만 원, 시의원 3천만 원, 구의원 2천만 원 등
‘공천 헌금 시세표’까지 돌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04년 총선 공천심사위원 당시
TK 지역 중진 의원이 재공천 대가로 15억 원을 제시했고,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 출신이
구청장 공천을 위해 10억 원을 들고 왔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개혁진보4당이 ‘공천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1,000만이상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 회수하도록
「정치자금법」도 함께 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양당 나눠먹기식 선거구제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93.6%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무투표로 당선된 인원은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으로 총 489명에 달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를 깨는 것,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2026년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
국민들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혁진보4당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와
‘무투표 당선 방지법’ 공동 추진 등
지역 독점과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더 넓게 소통하고, 더 단단하게 뭉쳐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위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