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노점상연합회 김병준 성남지역장이 노점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 성남피플
|
김병준 지역장, "신상진 시장과의 대화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성남시에 항의서한 전달, “노점상에 대한 비인도적인 고소·고발 즉각 취하하라”
성남노점상연합회(전국노점상연합회 김병준 성남지역장)가 성남시 분당구의 '과도한 노점상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3월 4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성남평화연대 회원들과 진보당 관계자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준 성남지역장은 분당구의 노점 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분당구청 측이 사진 채증만으로 분당경찰서에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연 노점상을 성남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역장은 “오늘 성남시청 앞 집회는 신상진 시장에게 고충을 호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 발언에 나선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 후보는 “분당구청의 단속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와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노점상을 단속 대상이 아닌 관광과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한다”며, “태국, 베트남, 포르투갈처럼 노점이 도시의 매력과 정체성을 뽐내는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존권이 달린 천막마저 걷어차는 일이 시민의 공복이 할 짓인가?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닌데 노점상을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당구청장과 신상진 시장에게 묻고 싶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후보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
김현경 전 시의원은 “직업사전(5322번)에도 노점상이 엄연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들을 단속으로 내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성남노점상연합이 결성된 지 20여 년이 흘렀다. 야탑역을 비롯해 정자, 서현, 수내역 등에서 토끼몰이식 과잉단속을 벌이는 것이 신상진 시장의 뜻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환 진보당 수정구지역위원장 또한 “노점상을 양성화하지는 못할망정, 추운 겨울에 벌이는 과한 단속은 이들을 거리로 내쫓는 행위”라며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 좌로 부터 시꼐방향으로 김현경 전 시의원, 임광채 전 성남노점상연합회 지역장, 남언호 진보당성남시협회장, 현지환 수정지역위원회위원장아 발언하고 있다. © 성남피플
|
임광채 전 성남노점상연합회 지역장은 “건설노조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있듯, 노점상에게는 ‘과태료와 벌금은 살인’과 같다”며, “건설노조가 정부의 ‘건폭몰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했듯이, 회원들의 단결만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언호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회장은 성남시장에게 전달할 서한문 낭독을 통해 ▲비인도적 고소·고발 즉각 취하 ▲표적 탄압 중단 및 대화의 장 마련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상생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후 성남시장실에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 성남시장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성남피플
|
[항의 서한] 성남시는 노점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
신상진 시장님!
지금 성남의 거리에는 차가운 아스팔트보다 더 시린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부귀영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가족의 입에 풀칠할 수 있기를, 내 자식의 등록금 한 푼을 보탤 수 있기를 바라며 무거운 손수레를 끄는 평범한 성남의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님이 보여주신 행정은 우리를 같은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노점 단속과 과태료 처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상인을 표적 삼아 개별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압박하는 행태는 유례없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목을 죄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권력의 폭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점상은 ‘불법’이 아닌 ‘생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누가 한겨울 칼바람 속에 길 위에서 끼니를 때우며 하루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번듯한 가게를 차릴 자본도, 다른 기술도 없는 이들에게 노점은 벼랑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시장님이 휘두르시는 그 고소장 한 장에 한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고, 누군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탄압보다 소통과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시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있어야 합니다. 거리가 혼잡하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상생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질서를 유지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대화의 노력 한 번 없이 공권력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쫓아내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노와 슬픔을 담아 다음과 같이 신상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생존권을 위해 거리에 나온 노점상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십시오.
둘째, 찍어내기식 표적 탄압을 중단하고, 노점상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노점상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생 대책과 세워주십시오.
시장님,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길 위로 내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남시의 일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탄압이 아닌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3월 4일
성남시 노점상 및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