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축소는 허울뿐, 도시지원시설 2만㎡에서 약 7만㎡로 확대, 용적률 400%, 15층 이하 ‘변종 개발’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이 서현동 110번지 일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교통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고밀도 개발이 강행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성남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애초 1,925세대 규모의 ‘성남 서현 공공주택사업’은 교통 악화와 맹꽁이 서식지 파괴 등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이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국토부와 신상진 시장이 24년 12월, ‘난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면서 주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정반대 방향으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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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동 110번지 일대 개발사업 개요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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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축소는 허울뿐…. 도시지원시설 확대 ‘수익형 오피스텔’ 대단지 만드나?
최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승인의 핵심적인 문제로 ‘도시지원시설’의 비정상적 확대를 꼽았다. 이 계획에서 주택 세대수는 1,925세대에서 883세대로 줄었지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기존 20,000㎡에서 69,139㎡로 무려 3.5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해당 용지는 6개 필지로 나뉘어 건폐율 60%, 용적률 400%, 15층 이하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최 의원은 “도시지원시설 허용 용도에 산업집적 기반 시설,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공장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지식산업센터나 벤처시설 등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했다.
이어 “애초에 계획했던 1,925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에 비해 주변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하는 꼴이 됐다.”라며, “결국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한 난개발 비판을 피하고자 ‘꼼수’를 부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변종 난개발’이 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실효성 없는 교통·환경 대책… "지하차도 2개로 서현로 감당 못 해"
최 의원은 “서현로 일대는 이미 상습적인 교통 혼잡 구간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400% 용적률의 고밀도 개발을 강행하며 고작 지하차도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폭증할 교통량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교통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지구단위계획’상 상하수도는 ‘가정용’ 2,405인, ‘업무 상근 이용’ 9,816인으로 총 12,221명으로 계획되었고 여기에 ‘서현지구’ 유동 차량을 고려하면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현재의 졸속대책으로는 서현로뿐 아니라 돌마로, 새마을까지 차량정체로 인한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관계로, 시급히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환경 대책 역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 파괴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해 온 핵심 근거였다. 그러나 25년 LH가 착수한 ‘포획 및 이주 용역’ 외에는 별다른 환경 보호 대책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용역 하나로 환경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분당 재건축과 맞물려 대규모 개발과 공사가 병행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공사 전후의 비산먼지와 소음, 대기오염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환경 문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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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있는 최현백 성남시의원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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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정치에 이용만 당했다, 공약 파기 정치인 정치적 책임져야!
특히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은혜·안철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정면으로 정조준했다.
최 의원은 “각 선거에서, ‘서현동 110번지 주민 요구 반영’을 공약하며 표심을 얻었던 신상진 시장과 ‘전면 철회’를 약속했던 김은혜·안철수 국회의원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며, “공약 파기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주민만 ‘소송비’ 폭탄 맞은, 몰염치한 정치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서현 110번지 개발계획은 주민들이 우려를 했던 교통과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대로 사업을 강행하면 지역사회 갈등은 물론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도시지원시설 규모와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을 고려한 저밀도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현 110번지 개발 과정은 주민을 기만한 정치의 민낯”이라며, “성남 시민의 관점에서 끝까지 이 사업을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