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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 55%, '안 된다' 29%

김영욱 | 기사입력 2026/04/06 [07:21]
사회/문화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 55%, '안 된다' 29%
기사입력: 2026/04/06 [07:21]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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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별 제정 찬성: 진보층 73%, 중도층 58%, 보수층 39%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26331~42,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유권자의 생각은 '제정해야 한다' 55%, '제정해선 안 된다' 29%로 나타났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수 응답자 특성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성향별 제정 찬성은 진보층 73%, 중도층 58%. 보수층 내 정서는 나뉜다.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을 5단계(‘매우 보수적-약간 보수적-중도적-약간 진보적-매우 진보적’)로 파악하는데, 약보수자('약간 보수적' 200, ±7%포인트)는 찬반 양분, 극보수자('매우 보수적' 60, ±12%포인트) 58%는 반대 견해다. 이 법안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20년째 거듭 발의됐으나,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최근 발의안).

 

4년 전인 20225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57%, 29%). 당시 성(), 나이, 장애인, 빈부(貧富), 성소수자, 학력·학벌, 비정규직, 국적·인종 등 8개 항목별 사회 차별 정도에서는 빈부 차별과 비정규적 차별 심각성이 80% 내외로 가장 높았다(494).

 

▲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부 통계표 @한국갤럽 제공  © 성남피플



차별금지법의 동성애·성전환 조장 우려: '공감한다' 37%, '공감하지 않는다' 47%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애, 성전환 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관해서는 유권자의 37%가 공감했고, 47%는 공감하지 않았다. 선행 질문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론자 중에서는 59%가 비공감, 반대론자 중에서는 56%가 공감했다.

 

이러한 우려는 동성애 영향 요인 인식과 무관치 않다. 202510월 조사에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23%, '양육/사회적 환경에 의해 길러지는 것(후천적)' 50%, '양쪽 모두에서 영향' 15%였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가,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는가는 종교계·의학계의 오랜 쟁점이다. 선천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타고난 대로 살기를 주장하고, 후천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개인 노력이나 양육/환경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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