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화, 신상진 시장의 '2조원 재개발·재건축 지원', 급조된 선거용 퍼포먼스에 불과

▲ 장지화 후보 프로필 사진  © 성남피플

장지화 ”2040년까지 분산된 추산액, 연간 예산도 없고 집행 계획도 없어 …“

"시민에게 약속이 아니라 숫자만 팔았다“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는 14일 보도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이 오늘(4월 14일) 발표한 '2조원 지원' 은 오늘, 내년, 임기 내의 예산이 아니며 시장 스스로 밝혔듯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소요를 추정한 것"에 불과한 15년치를 합산해 발표한 허망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연간 배정 예산에 대한 구체 계획이 없고 임기 내(2026~2030) 집행 계획 재원 조달 방식(시비·국비·기금 비율) ,의회 예산 반영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시정계획'이 아니라 '추계 보고서'입니다. 미래 시장과 미래 의회가 결정할 예산을 임기가 채 2달도 남지않은 현직 시장이 이미 약속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차기 시장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몰상식한 정치행위다.“라고 직격했다.

장 후보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26년 2월 개정, 8월 시행 예정이다. 신 시장은 법 시행도 되기 전에 2040년까지의 지원 규모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현 시장이 직접 집행할 의무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 ”발표에는 분당 2,955억·수정중원 6,937억의 기반시설비, 2,496억의 학급 증설비, 6,568억의 이주비 이차보전 등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수혜 기준, 지원 개시 시점, 신청 방법 중 어느 것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어느 구역·조합이 신청 가능한가 이주비 이차보전은 금리 몇 %까지 지원 하는가라는 구체성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후보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말 만있지 공급규모와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개발 재건축의 해법은 떠나지 않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을 대거 확충하는 정책부터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