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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상진 시장의 대장동 환수 깡통 계좌 7만원! 정치 쇼 중단 및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16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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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조작기소’ 논란 속 성남시의 무리한 민사소송…
— “법원 인정액의 6.6배 부풀리기, 깡통 계좌 가압류로 환수 불가능”
[성남=2026년 4월 15일]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추진 중인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소송을 ‘6·3 지방선거용 정치 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지화 후보는 1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7,473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이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1,128억 원의 6.6배에 달하는 무리한 청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번 환수 소송의 문제점으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부풀려진 청구액과 실효성 없는 가압류
장 후보는 “가압류를 신청한 화천대유와 더스프링 등의 계좌 잔액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며 “이미 비어있는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환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퍼포먼스”라고 비판했다.
둘째, 국조특위 수사 결과와의 정면 충돌
현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작 기소’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조작 수사 논란이 있는 수사 결과를 근거로 수천억 환수를 외치는 것은 소송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셋째,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돌입
장 후보는 “실효성 없는 소송에 투입되는 소송비용과 공탁금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성남시의 무리한 소송 행정과 예산 집행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지화 후보는 성남시에 ▲법원 인정액(1,128억 원) 기준의 현실적 환수 계획 공개 ▲실질적 환수 가능 자산 내역 투명 공개 ▲소송비용 및 공탁금 등 투입 예산 전액 공개를 요구했다.
장 후보는 “환수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여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 쇼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 5173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밝혔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 12건이 인용됐으며, 1건은 기각, 1건은 미결정 1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