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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건설노조 경기도지부가 4월 20일 정책협약을 맺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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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선 채용·적정임금제·중대재해 제로’ 등 4대 핵심 정책 합의
- 장지화 후보 “땀 흘려 성남 일구는 건설 노동자가 대우받는 ‘노동 존중 특별시’ 만들 것”
-김지창 지부장 "정책협약이 성남시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노조도 애쓸것"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1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지부(지부장 김기창) 사무실에서 건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건설 경기 부진과 불법 고용 문제로 지역 노동자들의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장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 노동자의 고용 안정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아우르는 ‘성남형 건설 노동 정책’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한 협약서에는 ▲고용 안정 및 건설 경기 활성화 ▲임금 체계 개편 및 노동 기본권 확대 ▲안전한 일터 조성(중대재해 제로)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건설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담겼다.
먼저 고용 안정을 위해 ‘성남시 발주 공사 내국인 우선 채용 조례’**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분당 2기 신도시 이주단지와 여수·금토 지구(6,300세대)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노동자 고용 쿼터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임금 체계 개편안으로는 성남시 공공공사 주휴수당 전면 보장과 포괄임금제 폐지, 그리고 공사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한 ‘성남형 적정임금제’ 도입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자카드제 정착을 통해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성남시 건설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단속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 등) 미설치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권 발동’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 폭염·폭우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 건설 노동자 유입을 위한 숙련 교육 과정 직접 운영 및 교육 수당 지급 등 미래 일자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장 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지금의 진보당까지, 26년 진보 정치의 길은 ‘노동자를 향한 신뢰’라는 초심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다”며,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며 배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 우선 고용 ▲성남형 적정임금제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정책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노동 존중 성남’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건설노조 김기창 경기도지부장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장지화 후보의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정책협약이 현장에서 그리고 성남시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