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화 후보, 신상진 후보의 ‘10조 정비기금’ 공약 “성남시가 대출 알선업체인가“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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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가 5.9일 열린 진보당 현지환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함께 화이팅하고 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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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중 7조가 민간 금융 대출 연계… 결국 시민과 조합에 빚더미 안기는 금융 꼼수
- 알맹이 빠진 이주 대책 비판… “진짜 서민 주거 대안은 ‘선(先) 이주단지 확보’와 ‘공공주택 건설’”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5월 8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10조 원 기금 조성> 공약에 대해 “실상은 민간 금융기관 대출을 끌어다 맞춘 ‘숫자 부풀리기용 꼼수’이자,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투기 편향적 토건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후보는 신 후보가 발표한 이른바 ‘신상진표 재건축 성공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 방안과 주거 정책의 본질적인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진정한 서민 주거권 중심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10조 원’의 실체는 결국 민간 금융 대출… 시민 빚더미 늘리는 대출 장사
장 후보는 “신 후보가 공언한 10조 원 중 성남시가 추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적립하는 정비기금은 누적 1조 원에 불과하며, 무려 70%에 달하는 7조 원은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통한 금융 대출 협력 체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실질적인 이주 대책과 공공성 확보이지, 시가 나서서 시중은행 대출길 열어줬다고 생색내는 ‘대출 장사’가 아니다”라며, “조합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대출 빚을 얹어주며 추진하는 속도전은 결국 원주민들을 외곽으로 내쫓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가계부채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맹이 빠진 전세 이주 대책… “순환용 이주단지 확보 없는 재개발은 재앙”
장 후보는 신 후보의 이주비 및 전세금 이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장 후보는 “원도심과 분당의 재개발·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면 성남 전역에 심각한 전세난과 전·월세 가격 폭등이 도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이자 몇 퍼센트 지원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 전 과정에서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선(先) 이주단지’를 선제적으로 대량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시 유휴부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신상진 후보가 주장하는 오리역 인근 제4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공공 이주단지 조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장 후보는 “현재 수정·중원구의 무주택 비율은 최고 60%에 달하고, 청년 가구의 76%가 월세로 거주하는 등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발이익의 공공성을 높여 임기 내 ‘공공주택 5만 호’ 건설과 ‘임대료산정위원회’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사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가 정비사업의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후보는 대다수 서민과 세입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외형적 수치만 부풀린 ‘10조 토건 기금’ 카드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꼬집으며, “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주거 안심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