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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화 후보가 정자동 한솔마을 재건축 현장에서 '세입자 우선시행' 관련 발언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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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시장, 선도지구 평가 기준에서 ‘임대주택 가점’ 고의 배제해 놓고 뒤늦게 “낭설” 주장
- 분당 재건축 지역 세입자 비율 최고 50% 육박… “절반의 무주택 시민 쫓아내는 야만적 재건축”
- 민주당 김병욱 후보 향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살기 좋은 임대주택’ 기조에 침묵 마라” 압박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의 이른바 ‘재건축 임대주택 강제 불가’ 선언의 전말을 폭로하며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장지화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후보가 분당재건축연합회와 만나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하다는 것은 낭설’이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이 시장 권한을 이용해 임대주택 가점을 고의로 배제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행정 권력을 악용한 정략적 표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상진 시장이 ‘임대주택 가점’을 없앤 진짜 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본래 취지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라는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로 환수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지침상 통상적인 지자체라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고 제안하는 단지에 가점을 주어 자발적인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신상진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분당 지역의 표심과 표면적인 재건축 사업성만을 의식해 선도지구 세부 평가 기준에서 ‘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가점 항목’을 고의로 배제했다. 주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표를 얻기 위해 대기업과 유주택 소유주들의 입맛에 맞춰 공공환수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장 후보는 “자신이 시장 직권을 남용해 임대주택을 지어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도록 룰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포함은 특별구역 지정과 상관없다’며 생색을 내는 것은 성남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분당 세입자 비율 최고 50%…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장지화 후보는 특히 분당 재건축 대상 지역 거주민의 상당수가 ‘무주택 세입자’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현재 분당의 전·월세 세입자 비율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40%에서 최고 50% 안팎에 달한다.
장 후보는 “현재 거주하는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세입자인데, 임대주택을 확대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건축 이후 이들을 모두 성남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야만적인 선언”이라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폭등 대책과 순환 이주단지 조성, 그리고 소셜 믹스(Social Mix)를 위한 질 좋은 임대주택 확보가 없는 재건축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눈물 위에 쌓은 모래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욱 후보 향해 “이재명 정부 주거정책 기조에 대답하라” 촉구
이어 장 후보는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향해서도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이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수 넓고 질 좋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 주거의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눈앞의 재건축 표심만 의식한 채 신상진 후보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하거나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병욱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주거 혁신 기조에 맞춰 분당 재건축 단지 내 고품질을 포함한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시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성실한 기조 맞추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지화 후보는 “지자체장의 자리는 특정 재건축 조합의 자산 증식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90만 성남시민 전체의 주거 기본권을 지키는 자리여야 한다”며, “서민을 절망케 하는 임대주택 배제 음모를 저지하고, 분당 재건축이 투기와 특혜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사활을 걸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