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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장지화 후보가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재건축 공사현장 앞에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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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김병욱·신상진 후보 간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장 후보는 31일 정책 발표를 통해 "공공기여금이 1조 원이든, 3조 원이든 현재 진행되는 논란의 중심에는 오직 유주택자와 투기 자본의 이익 계산만 있을 뿐"이라며, "선도지구 4곳만 해도 수만 세대가 철거될 예정인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세입자 가구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성남시 전체 가구의 약 50%는 무주택 세입자다. 특히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에서 이주 예정인 약 12,000가구 중 전·월세 세입자는 4,800~5,000가구 이상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분당 전체 재건축 대상(9만 8천 가구)으로 범위를 넓히면 세입자 수는 약 3만 9천에서 4만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의 재건축·재개발 계획에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이 비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기간 동안 세입자들은 대체 주거지 없이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며, 이는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는 분양가나 임대료가 크게 올라 기존 세입자가 재입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개발이 끝나면 원주민 세입자가 지역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장 후보는 "성남시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시민 절반을 추방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세입자 이주주택 의무 조성 3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첫째, 공공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이주주택 재원으로 의무 편성한다. 현재 기반시설(상·하수도, 학교, 교통 등)에만 전용되도록 계획된 공공기여금 중 최소 20%를 세입자 이주주택 조성에 쓰이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재건축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한다. 성남시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완료 후 전체 가구의 15% 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하고, 이 중 일정 물량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이주 단계에서 '임시거주 지원주택'을 직접 운영한다. 단순히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회주택공사로 전환 확대해 공사와 연계해 공사 기간 중 세입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실제 주거 공간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후보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모두 ‘임대주택 강제 배정 없다’는 식의 가옥주(집주인)를 위한 공공기여금만 이야기할 뿐, 정작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수만 명의 세입자 시민에게는 침묵하고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해 성남시민이 성남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낙후된 구조를 바꾸겠다. 집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세입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