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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후보_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이 대화하고 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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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논란 주범은 국토부의 엉터리 지침... 성남시는 이미 선제적 해결책 마련"
- "선거 이틀 앞둔 시점의 악의적 언론 플레이, 명백한 선거 공작" 후보 사퇴 촉구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이 5월 31일 선거 막판 불거진 분당 재건축 용적률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향해 "추악한 관권선거와 가짜뉴스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 대변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토부의 발표와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선거 막판 김 후보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선거 공작"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 논란의 본질은 국토부의 '모호한 지침'... 성남시는 이미 4월에 해결책 제시
대변인단은 이번 용적률 및 분담금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토부의 부실한 가이드라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1월 국토부가 특별법 취지에 맞는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애매한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지자체의 혼선은 물론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대부분이 대지면적 산정 시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하고 계획을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러한 지침상의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국토부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토부 역시 "용어 정의에 혼동이 있다"며 지침의 모호성을 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성남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즉각 내부 점검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14일 신상진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용적률을 신속하게 재계산하겠다"고 선제적인 해결책을 공식 발표했다.
■ 국토부의 공문 흘리기와 특정 언론의 편파 보도 강력 규탄
대변인단은 "성남시는 국토부가 뒤늦게 공문을 보내기 훨씬 전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까지 내놓은 상태였다"라며, "선거를 고작 사흘 앞두고 국토부가 공문을 흘려 마치 성남시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정 실책을 은폐하고 김병욱 후보를 도우려는 악의적인 책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국토부의 공문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고양, 부천, 안양 등 5개 지자체에 모두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남시만 지적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 특정 언론에 대해서도 "편파 보도를 즉각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김병욱 후보, 거짓 선동 멈추고 당장 후보직 사퇴하라"
마지막으로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국토부와 김병욱 후보를 향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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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당 재건축 임대주택 끼워넣기' 의혹이 드러나자 국면 전환용으로 물타기 거짓 선동을 조장한 국토부와 김병욱 후보는 즉시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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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내부 문서인 국토부 공문이 어떤 경로로 특정 기자에게 유출되었는지 입수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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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묘한 말장난과 지침 왜곡으로 분당 재건축을 위해 헌신해 온 민선 8기 성남시정과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김병욱 후보는 당장 사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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