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막판 뒤흔든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논란' 정면충돌
- 김병욱 "산식 왜곡으로 1조 폭탄" vs 신상진 "국토부 지침 모호성 탓, 선거공작"
- 장지화 "거대 양당의 세입자 내쫓는 가짜 재건축 멈추고 공공성 확보해야“
6.3 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성남시장 선거판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른바 '분당대첩'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성남시의 행정 왜곡을 주장하며 포문을 열자,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국토부 지침 탓'이라며 관권선거 프레임으로 맞받아쳤고, 여기에 진보당 장지화 후보가 양당 체제의 한계를 비판하며 가세했다.
선거 막판 표심을 뒤흔들고 있는 세 후보의 '3인 3색' 주장을 짚어봤다.
① 민주당 김병욱 "신상진 시정의 무능이 낳은 '1조 원 공공기여 폭탄' 행정 참사"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이번 논란을 '신상진 시정 4년의 누적된 무능과 오만이 만든 행정 참사'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8조 8,659억 원) 중 고작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약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예상치(1조 2,500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공공기여 폭탄'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가 지적한 원인은 성남시의 '분모 왜곡 산식'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은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성남시가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분모가 줄어들니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을 곱하면서 주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논리다.
핵심 공약: 시장 취임 즉시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정상 산정을 통해 선도지구 공공기여금 1조 원 이상 즉시 감액.
② 국민의힘 신상진 "주범은 국토부의 모호한 지침... 선거 막판 추악한 관권선거"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주장을 "재건축 기초지식도 없는 허위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 후보 측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신 후보 측은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 2025년 1월 용적률 계산법을 애매하게 만든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가이드라인'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국토부가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에 해석 차이와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토부 역시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4월 14일 신상진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용적률을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다시 계산하겠다"고 선제적 해결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선거를 고작 사흘 앞두고 국토부가 뒤늦게 공문을 흘려 마치 성남시 잘못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김병욱 후보를 살리려는 추악한 선거 공작이자 관권선거"라며 국토부와 김 후보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핵심 입장: 성남시는 법정 최저 수준의 공공기여율(10%)을 적용해 주민 부담을 줄이려 했음.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여(326%→365%) 공공기여 총액이 늘어난 것일 뿐, 시의 행정 실책이 아님.
③ 진보당 장지화 " 세입자 쫓아내는 가짜 재건축 멈춰야...세입자 이주주택 의무조성 3대 원칙 제시
거대 양당이 공공기여금 산식과 국토부 책임론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이, 공공성과 주민 생존권을 들고나온 장지화 후보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장 후보는 양당의 공방을 "거주 절반인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치 공방"으로 규정했다.
장지화 후보는 성남시장 후보이자 오랫동안 지역 서민을 위해 활동해 온 시각에서 분당 재건축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경고했다. 현재 거대 양당이 추진하는 방식의 재건축은 용적률과 분담금 계산에만 매몰되어,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 등 '원주민'들을 대거 쫓아내는 결과(젠트리피케이션)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후보는 단순히 공공기여금을 깎아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이나 행정 탓하기를 넘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철저하게 주민 복지와 공공성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성남시 차원의 '세입자 이주주택 의무 조성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공공 주도 주거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입장: 첫째, 공공기여금의 최소 20%를 세입자 이주주택 조성 재원으로 의무 편성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성남시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완료 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5% 이상 확보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셋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회주택공사로 전환·확대하여 공사 기간 중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임시거주 지원주택'을 직접 운영한다. 결론적으로 단순 보증금 지원을 넘어 세입자와 원주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정비 추진.
분당 표심의 선택은?
분당 재건축은 성남시를 넘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주거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메가톤급 이슈다.성남시의 행정 왜곡을 바로잡아 주민들의 실제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깎아주겠다는 김병욱 후보,정부 지침의 혼선 속에서도 시가 선제적으로 주민 유리한 방향을 찾았으나 선거공작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상진 후보,양당의 숫자가 가린 원주민과 세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거의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운 장지화 후보.
'3인 3색'의 거친 공방 속에서, 30년을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번 6.3 지방선거 최종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