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공로연수 공무원의 혁신위 위원장 임명,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 자료사진 - 민선 8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성남피플

- "공직 신뢰 훼손 방지 위해 선임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 존재하지 않는 직위 사용 등 위원회 운영 전반 우려 제기

[성남피플=김영욱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강상태)가 최근 성남시 인수위원회인 ‘희망성남혁신위원회’ 안전미래도시건설분과 위원장으로 이창희 전 성남시 교통도로국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말까지 근무한 뒤 현재 공로연수 중인 상태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공로연수 기간에도 지방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현직 공무원이 시장 당선인의 시정 구상을 설계하는 인수기구의 분과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미래도시건설분과는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방향 설정을 주도하는 핵심 자리다. 협의회는 "현직 공무원의 참여는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독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며, 퇴직 전 사회 적응을 돕는 공로연수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희망성남혁신위원회를 향해 이번 위원장 선임의 배경과 객관적 기준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유권해석에만 의존했다면 행정의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조직도상 부재 직위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서 시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공공 영역인 만큼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