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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상 진행 상황

[기사입력 김영욱 기자 2026.6.22.17:40] 미국과 이란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을 100여 일간 이어오다, 6월 17일(현지시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하며 사실상 종전 국면에 들어섰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합의가 발효됐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직접 확인했다.

다만 이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 60일짜리 임시 틀이다. 양측 모두 이번 양해각서가 최종 정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60일간의 협상이 끝나야 비로소 정식 합의로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밴스 미국 부통령은 서명된 문서가 1.5쪽 분량의 매우 일반적인 문서라고 CNN에 말했다.

협상은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했으며, 정식 서명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알자지라 특파원 마이크 한나는 이 양해각서가 미국 내, 특히 공화당 일부에서도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문 주요 골자

미국 측이 공개한 14개 항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전면적 휴전. 미국과 이란, 그리고 양측의 동맹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선언했다.

②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문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행 재개와 미 해군의 봉쇄 해제가 포함됐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무관세 통행 개방을 전면 승인하고 미 해군의 봉쇄를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③ 3000억 달러 재건기금. 미국은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마련에 나서기로 했으며, 구체적 시행 방안은 60일 내 최종 합의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④ 제재 전면 해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대이란 제재를 일정에 따라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보다도 더 나간 조치로 평가된다. 서명 즉시부터 제재 종료 시까지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면제를 발급하기로 했다.

⑤ 핵 프로그램 현상유지. 최종 합의 전까지 양측은 현상유지를 약속했다.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추가 제재나 역내 병력 증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측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점, 전선 종료, 호르무즈 재개방을 합의 골자로 제시했다.

⑥ 레바논 문제는 미해결. 합의문은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을 명시했지만 이스라엘은 서명 당사자가 아니어서,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다.

왜 이란의 승리인가?

첫째, 요구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됐다. 공개된 14개 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인정과 최소 3000억 달러 재건기금 등 이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란 핵시설 해체나 농축 우라늄 제거, 탄도미사일 폐기 같은 미국 측 핵심 요구사항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둘째, 미국 내부에서조차 '패배'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양해각서가 사실상 이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한 보수 싱크탱크 인사는 트럼프가 지금이라도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를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에 빗대며 유화정책의 재등장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이란이 직접 승리를 선언했다. 이란 측 수석 협상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번 합의문이야말로 미국의 실패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말했다.

넷째, 호르무즈 '지렛대'의 효용이 입증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는 데 성공하면서, 전력의 절대적 열세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조기 승전을 노렸던 트럼프에게 뼈아픈 대목으로 지적된다.

다섯째, 이스라엘이 가장 큰 패자로 거론된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의 패배이자 네타냐후 개인의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정권 교체 등 이스라엘의 다른 목표들도 실현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한 평론가는 이번 게임에서 이스라엘만 손해를 봤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종합하면,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 제거 등 단기 성과를 냈지만 외교 문서로 남는 '결과물'은 이란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형태다. 60일 후 최종 협상에서 이 구도가 유지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