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개발사 고사 빅테크 30% 통행세"… 판교 테크노밸리가 뿔났다!

▲ 이미지  © 성남피플

‘인앱결제 꼼수’에 우는 판교 테크노밸리… 중소 개발사 고사 위기

[김영욱 기자] 대한민국 IT와 게임 산업의 중심지인 성남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소 개발사들이 글로벌 플랫폼 공룡들의 ‘수수료 폭리’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구글과 애플의 불법 인앱결제 우회 꼼수를 고발하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겉만 바뀐 수수료 장벽, 현장 체감 온도는 최악

지난 2021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5년이 지난 현재 판교 현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현재 국내 모바일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매출액 기준 95.7%를 독점하고 있어 이들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소비자를 만날 수 없는 구조다.

빅테크 기업들은 법망을 피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척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결제대행(PG) 수수료와 제반 시스템 구축 비용을 더하면 결국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인 30%를 상회해 사실상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판교의 한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외부 결제를 형식적으로만 열어두고 수수료 장벽을 세운 것은 기만행위라며, 심사 지연이나 앱 노출 제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성 조치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화·체육·시민사회 연대… 정부 공약 이행 촉구

이번 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변뿐만 아니라 한기범 대표(농구), 신철승 감독(영화), 송진우 감독(야구)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문화·체육계 인사들까지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통행세 부과가 단순히 게임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 디지털 영토의 주권과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연대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외부 결제 차별 금지 및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화 등의 ‘앱마켓 공정화’ 공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