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노총 7.15 총파업 선전 이미지 © 성남피플
|
노조법 개정 100일 앞두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 촉구
양경수 위원장 “400개 원청 중 교섭은 단 4곳…총파업은 투쟁의 시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7월 1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에 교섭 책임을 묻고 산업별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 전면화 ▲초기업 교섭 구조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었다.
“원청 교섭 요구 400곳 중 실제 교섭은 4곳뿐…삼중의 벽에 맞설 것”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생사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며, 사법부는 눈을 감는 이른바 '삼중의 벽' 앞에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파업 배경을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위원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에서만 약 600여 개 사업장이 400여 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이 호들갑을 떨었던 우려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원청의 교섭 회피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7월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8월과 9월에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공공·보건의료 현장 “원청이 책임져야”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해 업종별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플랜트건설노조와 건설노조 소속 원청시공사 104곳의 하청 조합원 6만여 명, 한국전력 하청 배전전기원 5천여 명이 교섭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최근 플랜트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의 압도적 찬성이 나온 만큼, 20여 년 만에 개정된 노조법을 통해 합법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결단 촉구도 이어졌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시행일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 지자체장 등 138명의 계약외사용자에게 일괄 교섭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거부했다”며 “지배·통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심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 현장의 갈등도 폭로됐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서 병원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병원들이 지난 6월 말 원청 집단교섭 상견례에 불참했다”며 “오는 7월 14일 제2차 집단교섭마저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과 현장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도
마지막으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위장자영업자 문제 해결, ILO 193호 협약 비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보험 전면 적용, 최저보수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겠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교섭 회피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바깥에 방치하는 낡은 제도에 맞서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