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원청 종합건설사 모두 사용자성 인정

▲   선설산업연맹이 원청교섭 절차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 삼성물산·지에스건설 민주노총 건설노조 과반수 노조, 10대 건설사 대부분 과반 노조로 예상

- 한국전력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과반수 노조 확정

지난 7일 대우건설을 비롯한 7개 원청 종합건설사(반도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호반건설, 효성중공업)에 대한 사용자성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정됐다. 이로써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원청 종합건설사에 대한 사용자성이 모두 인정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3월 10일 86개 원청 종합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4개월여가 지난 현재 기준 지노위를 통해 사용자성 인정을 받은 업체는 28개며, 이중 실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교섭 요구 공고 및 확정공고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원청 건설사는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5개 업체다.

다만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교섭요구 확정 공고문에 타노조의 해당 회사 소속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공고하는 등 의도적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의신청 및 수정공고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 외 사용자성 인정을 받은 원청 건설사는 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원청 교섭 절차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삼성물산과 지에스건설이다. 두 원청 건설사는 이미 교섭요구에 대한 확정 공고 절차를 진행했고 모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과반수 노조 확인됐다. 남은 것은 노사가 본격적인 교섭 시기를 확정해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타노조의 과반수 노조 이의신청은 9일 전남지노위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한국전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과반수 노조로 확정돼 대표 노조로서 교섭을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