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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만여 조합원“최저임금 대폭인상, 노동3권 보장받는 세상 쟁취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운데 양경수 위원장이 구호를 하고 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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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조직 내 논의에 전격 착수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0년 넘게 공식 틀 밖에 머물렀던 민주노총이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와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향후 조합원 현장 토론과 정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침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1999년 탈퇴 이후 25년… "기존 노사정 대화는 정부 거수기에 불과"
민주노총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는 굴곡이 깊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으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 등에 반발해 1999년 전격 탈퇴했다. 이후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공식 노사정 기구에도 불참 기조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만 제한적으로 발을 걸쳐왔다.
이번 논의에서 민주노총은 기존 노사정 대화 기구에 대한 강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기존 기구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일방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기존 경사노위 체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노사정 대화 기구 구성을 요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참여 주체들의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전환기 노동 소외 극복 및 산별교섭 발판 마련
민주노총이 이 시점에 사회적 대화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와 교섭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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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환 속 '노동 배제' 저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등 산업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도 정부의 ‘국가AI전략위원회’나 각종 메가 프로젝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진단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막고 노동의 권리를 담아낼 창구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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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교섭의 한계 극복: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별교섭 및 초기업교섭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던 사용자 측을 끌어내 기존 기업별 교섭이 가진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25년간 이어온 불참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