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으론 못 살아”… 학교예술강사들,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자료사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28일 최저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 행진하고 있다.     ©성남피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은 18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처우 개선 대책을 요구하며 대표단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국고 예산이 2023년 574억 원에서 2025년 130억 원 수준으로 줄고 수업시수도 반토막 나면서 강사들의 생계 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2026년 특별교부금 집행 등으로 일정 부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임시방편일 뿐 국비 인건비 보장 구조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예술강사들이 월 59시수 이하의 초단시간·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퇴직금·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어 연봉 1,000만 원 안팎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복원 및 2027년 예산 대폭 증액 ▲범정부 협의체 추진 ▲초단시간 노동구조 폐지 ▲공정수당·명절휴가비 등 복지 확대 및 정기 대화를 촉구하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