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빈후드, 찰스슈왑, 피델리티 등 온라인 증권사주식 매매 수수료 '0달러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제출 자료와 시장 분석을 살펴보면, 지난 두 달여간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입은 누적 손실액은 약 5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탕을 노린 매수세가 쏠린 결과다. 그러나 이 기간 증권사와 한국거래소가 거둬들인 위탁매매 및 청산결제 수수료 수입은 약 1,200억 원에 이르렀다. 금융당국 관계자조차 "극심한 회전율을 바탕으로 증권사만 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개인의 손실 위험 대 가담자의 이익 독점 문제를 경고했을 정도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의 거래수수료를 최소 50% 이상 인하하고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 선진국 시장과 비교하면 한국 시장의 기형적 수수료 구조는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로빈후드, 찰스슈왑, 피델리티 등 주요 온라인 증권사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 '0달러(무수수료)'를 정착시켰다. 이들 외국 증권사는 위탁수수료에 의존하기보다 주문흐름대가(PFOF), 신용공여 이자, 맞춤형 자산관리(WM) 수수료 등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했다. 반면 한국 증권사들은 여전히 거래대금에 비례해 수수료를 떼어가는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투자자가 손실을 보며 주식을 사고팔수록 증권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게다가 해외 금융당국은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까다로운 적합성 평가와 투자 자격 요건을 적용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반면, 국내는 상품 접근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가 손실이 커진 뒤에야 뒤늦게 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 개미들의 피눈물을 담보로 증권사만 노다지를 노리는 현 구조를 바꾸려면, 거래수수료의 대폭 인하와 함께 고위험 상품 출시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TV 예능 프로그램과 넷플릭스 등 주요 OTT 플랫폼에는 주식 투자를 소재로 한 코미디나 르포형 콘텐츠가 줄을 짓고 있다. 직장인과 대학생, 주부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주식 생활화'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미디어 속 주식 시장은 웃음과 기회의 공간으로 그려지지만, 그 뒤편에 숨은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초고위험 상품으로 몰려든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동안, 시스템을 운용하는 증권사와 관계 기관은 수천억 원대 수수료를 챙기며 배를 불리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