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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7월 8일 시청 5층 복지국 회의실에서 8개 기관과 가사·동행이동·식사·이미용 등 4개 분야의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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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읍·면·동 전담 인력은 정부가 밝힌 목표치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4840명 가운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담 인력은 151명, 3.1%에 불과했다.나머지 96.9%는 기존 업무에 통합돌봄까지 얹어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데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의 읍·면·동 전담 인력이 두 명 이하였고, 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경북·경남 7개 시·도는 아예 한 명도 없었다. 인천과 충북은 각 1명,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2명에 그쳤다. 반면 제주는 홀로 53명을 배치해 전국 읍·면·동 전담 인력의 35.1%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최악 사례로 거론된 7개 시·도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31개 시·군 가운데 상당수가 인구 규모와 돌봄 수요에서 전국 최대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단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실제로 경기지역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도 통합돌봄이 본격 가동됐다는 이야기와 달리 현장 업무 방식은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제도가 서류상 존재만으로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계획과 현실의 간극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읍·면·동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기준인건비에 최종 반영된 전담 인력 정원 5346명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확보된 인원은 1093명뿐이었고, 4253명이 여전히 비어 있었다.지자체들이 세운 신규 채용 계획은 4512명으로 정부 목표치와 비슷하지만, 이를 위한 인건비 중 국비 지원은 2400명분에 그치고 그마저 2026년과 2027년 각 6개월씩만 지원된다.지원이 끝나면 인건비는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배치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인건비 총액의 기준선만 제시하는 제도여서, 지자체는 그 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목표한 전담인력을 반드시 다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연말 지자체 평가 지표에 배치 인원을 세는 항목이 있어 지자체들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돌봄의 핵심이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것인 만큼, 지금과 같은 겸직 구조로는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인력 운영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
성남시는 지난 3월 27일 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4월 22일에는 시 본청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6월 16일에는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절차와 전산시스템 활용, 사례별 서비스 연계 방안을 다루는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7월 들어서는 제도 밖 사각지대를 겨냥한 별도 사업도 시작했다. 지난 9일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5억9000만 원(국비 50%·도비 15%·시비 35%)을 투입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가사·동행이동·식사·이미용 서비스를 1인당 최대 150만 원, 최장 60일까지 지원한다. 별도 등급 판정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기존 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과 다른 지점이다.
7월 29일에는 요양·의료·복지·주거·학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통합지원협의체'가 출범해 신상진 시장을 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성남시 내 통합돌봄 대상인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 장기요양 등급자, 장애인 등이 총 3만6014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8월 31일까지를 통합돌봄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조직 신설과 협의체 출범, 지역특화사업까지 성남시의 행보는 빠른 편이지만, 정작 이 모든 사업의 최일선에서 대상자를 찾아내고 서비스를 연계할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예외라는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