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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노동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함께 기념식 행사를 하고 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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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피플 - 김영욱 기자]
한겨레 성한용 기자가 8월 31일 칼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위기를 짚었다.
8월 2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 42%, 부정 50%. 취임 이후 최저치다. 2주 전 데드크로스, 1주 전 동률을 거쳐 부정이 다시 벌어졌다. 성한용은 원인으로 지방선거 패배, 부동산 민심, 코스피 급락,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김민석 대표 선출 과정의 이반을 꼽았고, 근본 원인은 '만기친람 리더십'이라고 진단했다.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기로 국정을 끌어가고, 곁에 쓴소리하는 레드팀이 없다는 것이다. 처방은 세 가지다. 청와대 참모진 대대적 개편, 공소취소 특검 포기, 개헌 추진과 연임 포기 선언.
진단은 절반만 맞다. 처방은 틀렸다.
세 가지 결단을 다시 보자. 참모 개편은 누가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다. 공소취소 특검이나 개헌은 정치 엘리트 내부의 셈법이지,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는 유권자 — 특히 20대와 30대 — 에게 어떤 메시지도 주지 못한다. 성한용 스스로도 인정한다. "정책 사안은 쉽지 않다"며 정책은 뒤로 미루고 정무적 국면 전환만 논한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비판한 만기친람 리더십의 또 다른 얼굴이다. 노선의 공백을 정무적 기술로 메우려는 시도, 다시 말해 애매한 개혁 시늉이다.
칼럼이 인용한 갤럽 수치를 다른 각도로 읽으면 진짜 문제가 보인다. 성한용은 무당층과 중도층의 이탈을 강조했지만, 세대별 낙폭이 훨씬 가파르다. 20대는 긍정 45%에서 31%로, 30대는 59%에서 36%로 떨어졌다. 60대도 67%에서 43%, 70대도 58%에서 39%로 무너졌다. 전 세대가 이탈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중에서도 20~30대의 낙폭이 가장 크다. 이것은 중도층 관리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내걸었던 약속이 흐려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그 약속의 이름이 '기본사회'다.
이재명은 2025년 5월 대선 국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접고 '기본사회'로 방향을 틀었다. 그때는 뼈대가 있었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 미래적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공공분양·공공임대 확대,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까지,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방향이 분명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기본사회'는 성격이 달라졌다. 지난 7월 26일 브라질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AI 기본사회'가 그렇다. 오픈AI 샘 알트먼과의 만남을 계기로 "보편적 AI 교육 기회"와 "성장의 성과 공유"를 이야기했지만, 누구를 위한 재분배인지,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빠져 있다. 노동·여성·청년을 향한 구체적 재분배 정책에서, 성장의 낙수효과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해보자는 원론적 화법으로 후퇴한 것이다. 청년과 여성이 먼저 이탈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본사회를 명확한 노선으로 채택해야..
미국 민주당이 뉴딜 연합으로 30년 가까이 집권할 수 있었던 힘은 중도층을 쫓아다닌 데 있지 않았다. 노동조합, 흑인, 여성, 이민자를 새로운 지지 기반으로 조직해낸 데 있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도 무당층과 중도층의 눈치를 보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전통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AI 시대에 밀려나는 청년, 여성을 새로운 지지 연합으로 조직하는 작업이다. 성한용이 말한 '판을 바꾸는 정치인'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참모 몇 명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비어 있는 자리 하나를 짚어야 한다. 이준석이 한때 상징했던 '청년 정치'의 자리다. 개혁신당이 위축되면서 청년 대표성을 자임할 정치인이 마땅치 않은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그 자리를 채울 인물과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 20~30대 이반은 일시적 민심이 아니라 구조로 굳어진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발탁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성별 임금격차처럼 청년과 여성의 삶에 직결된 의제를 다뤄온 인물을 내각 전면에 세운 것 자체가 신호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호로 끝나면 소용없다. 시금석이 되려면 진보당 손솔의원이 강조한 미프진 도입,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같은 구체적 제도로 이어져야 하고, 청년 예산도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배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인선 하나로 청년·여성 이반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 역시 이미지 정치에 그친다.
결론은 이렇다. 성한용의 처방대로 참모를 바꾸고 특검을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연동 개헌을 밀어붙여도, 노선이 그대로면 지지율은 다시 떨어진다. 조기 레임덕을 막을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방법은 정무적 기교가 아니라 노선이다. 기본소득을 접으면서도 지켰어야 할 원래의 약속, 노동·여성·청년·일반 서민을 향한 실질적 재분배라는 기본사회의 뼈대를 흔들림 없이 되찾는 것. 그것이 새로운 지지 연합을 만드는 길이고, 결국 지지율을 되돌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