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나경원표 ‘혈세먹튀 방지법’은 제 얼굴에 침 뱉기”
2020년 미래한국당·2024년 국민의미래 등 위성정당 역사 도마에
[성남피플 - 김영욱기자] 진보당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이른바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일명 ‘용혜인방지법’)을 두고 “위성정당의 원조는 국민의힘”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혜인 방지법’ 이전에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먼저”라며 “나경원 의원 등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부터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원조는 국민의힘”… 2020년 미래한국당 사례 거론
홍 대변인은 “‘위성정당’의 원조야말로 국민의힘 아니냐”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란 노골적인 위성정당을 가장 먼저 만든 것이야말로 바로 국민의힘 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총선(22대)에서도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로 무려 18명의 의원을 챙겨가지 않았느냐”며 “그렇게 국회에 들어와 현재 수석대변인까지 맡고 있는 박충권·최보윤 의원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계열)은 그해 2월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 손실을 피하기 위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9석을 얻어 당시 38개 비례정당 중 최다 의석을 기록했고, 총선 이후인 그해 5월 29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당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그해 3월 8일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17석을 얻었으며, 5월 13일 민주당과 합당해 소멸했다. 홍 대변인이 “원조”라고 지목한 것은 자유한국당 계열이 더불어민주당 측보다 한 달가량 앞서 위성정당을 창당한 사실에 근거한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구도가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통해 비례대표 18석을,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등과 함께 구성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 13석을 각각 확보했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거대 양당이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비례 의석을 확보한 이 구도를 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도 “다시 나타난 위성정당, 반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두 당의 방식을 모두 위성정당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의 ‘국민의미래’와 달리 더불어민주연합은 여러 정당·시민사회 세력이 함께 구성한 ‘연합정당’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위성정당과 연합정당은 구분해야”
홍 대변인은 “‘위성정당’과 ‘연합정당’은 엄연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던 ‘국민의미래’야말로 분명한 위성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우리 당이라 보면 된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함께 구성한 명실상부한 ‘연합정당’”이라며 “규모 면에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에서도 50%, 딱 절반의 의석만 책임졌을 뿐 나머지 절반은 타 정당과 시민사회의 논의와 몫으로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고스란히 국민의힘으로 통합된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이란 연합정당에서는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으로 확장되고 펼쳐질 수 있었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용혜인방지법’보다 ‘내란정당 방지법’이 먼저”
홍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다”며 “보란 듯이 자당이 품은 18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부터 손가락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제 얼굴에 침 뱉기’란 표현이 딱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기본소득당이 받는다는 연간 11억원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참담한 내란 시도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받아갔던 45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국고보조금이야말로 진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성찰은커녕 당 이름을 바꾸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거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창하고 선동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고보조금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변인이 언급한 국민의힘의 지난해 국고보조금 규모(459억원)와 기본소득당 관련 수치는 진보당 측 주장으로, 별도의 공식 통계 확인은 되지 않았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개혁과 전진에 앞서 국민의힘 즉각 해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