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진보정당들 4.15총선승리 민중요구안 발표
기사입력: 2020/03/29 [20:12]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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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진보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민중당경기도당, 변혁당경기도당, 정의당 경기도당)이 수원역 앞에서 총선승리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이 발언하는 장면     © 성남피플

 

3월 2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진보정당(노동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변혁당 경기도당, 정의당 경기도당)이 수원역 앞에서 415 총선을 50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 를 주요 슬로건으로전태일 2'‘불평등 양극화 해소 8'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21대 개혁과제를 제안 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올해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19701113일 청계평화시장앞에서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쳤던 한국 노동운동의 불꽃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총선투쟁, 21대 국회 입법투쟁을 통해전태일 2불평등·양극화 해소 8을 비롯한 21개 총선요구안과 3개 경기본부요구안을 반드시 쟁취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2020 총선 의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목한 것은 우리 사회불평등 양극화 심화라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정책수단으로 “2,500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 노조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간주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에 포함시켜 노동 3권을 보장하도록하고, 노조법 제2조 제2호를 개정하여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간접고용을 통한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서 현재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조항을 모든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과 연계된 세제혜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정책수단으로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제기했다.

 

이는 불평등·양극화 해소 8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과제를 정리했으며 가장 우선적 요구로서 고용형태 따른 불평등 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중소, -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해 초기업교섭(산별교섭) 촉진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불평등 해소와 초기업교섭구조로의 전면개편이 양극화 해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제 추진과정에서 고용형태와 기업의 규모, 원하청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특히 현장에서부터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100만 조합원의 힘과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섭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교육 및 건강·노후·주거 불평등 해소, 재벌개혁·정치개혁 요구가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의 주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불평등해소를 위해 고교,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학교 교육 정상화를, 건강 불평등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와 주치의 제도 등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노후 불평등해소를 위해 노후소득보장강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주거 불평등해소를 위해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 사회주택 확대. 다주택 소유제한, 세입자 주거권 보장 특별히 범죄경영 심판, 재벌세습타파, 재벌이윤독점구조 청산, 재벌의 진짜 사용자 역할 제고 등 경제 불평등해소를 위해 재벌독점체제를 청산하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과제를 포함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 국회불신을 해소하고,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당 선택과 활동의 자유 보장,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공무원 교원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적극 제기했다.

 

나아가 종합적인 총선 의제로서 21대 국회가 향후 4년 동안 해야 할 21대 입법 과제를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노동법상 노동자 대표제도 혁신, ILO 핵심협약 조건없이 즉시 비준, 1800시간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35시간 단계적 추진,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최저임금인상과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차별없는 성평등일터 등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동법 입법 10대 과제 교육 및 건강, 돌봄, 노후, 주거 불평등해소, 실업대책과 빈곤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대개혁 입법 8대 과제 재벌개혁과 정치개혁과 함께 한반도 전쟁체제 해체 평화체제 수립, 불평등한 한미·한일관계 규정 법제도 개선, 남북간 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 자주교류 활성화, 반통일 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반전평화 자주통일요구 등 3대 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특히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노동인권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의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치 나이, 성별, 소수자,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혐오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와 도민의 안전을 위한 버스공영제 시행을 민주노총 요구안을 포함하여 추가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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