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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후보, 『2호 공약』 발표 ! “재개발ㆍ재건축, 주민부담 확! 줄이겠습니다”
기사입력: 2020/04/03 [08:42]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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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게 인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신상진후보     © 성남피플

 

미래통합당 1호 공천신상진 후보(성남시 중원구)가 ‘2호 공약으로 120만 평 서울공항을 이전해 중원구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로 조성하고 부지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문화관광복합단지 등을 조성해 성남의 혁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주민부담 확줄이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신상진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약은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및 서울공항 이전 후 대규모 재개발 이주단지를 조성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나아가 첨단산업단지·문화관광복합단지 등을 함께 조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또한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재개발시 기반시설비용의 국고지원 의무화재건축시 용적률 상향(250%265%) 추진재건축시 세입자 영업손실 및 주거이전비용 보상 추진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이주주택 및 권리자 순환용 주택 100% 확보 추진 등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신상진 후보는 2011,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 사업의 범위를 성남과 같이 과거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18대 및 19대 국회에서 끈질기게 챙긴 결과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성남재개발 지역(금광1, 1, 신흥2)에 약 184억 원(2020년 기준 기대효과)의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또한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국가ㆍ지자체가 공동이용시설 건설비용을 보조ㆍ융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켰고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철거된 건물의 토지에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시행령 개정을 끌어내는 등 주민부담을 줄여주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보여준 압도적 추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상진 후보는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부담을 큰 틀에서 감소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민 개인의 부담을 확 덜어주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신 후보는 중원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주거이전 부지 확보가 시급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나아가 최첨단산업단지 및 문화관광복합단지 등을 함께 조성하여 성남 발전의 혁신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상진 후보는 서울공항을 재개발 이주단지로 개발한다면 본시가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사회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며 자칫 주택단지만 들어선다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여 일자리도 늘리고 성남 지역경제도 살리는 꿈을 이뤄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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