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성명]“25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우롱한 환노위 결정에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분노한다.”
기사입력: 2020/05/13 [12:39]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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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19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깃발 입장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 재벌 구조 해체 등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성남피플


 

# 편집주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1811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100대 국정과제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단체가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고용보험 확대 법안을 논의해온 특수고용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예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 아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입장문 전문을 싣는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우롱한 환노위 결정에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분노한다.”

 

 문재인 정부도 생색내기 그만두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금 당장!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는 날치기하듯 특수고용노동자를 뺀 채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미 201811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합의내용을 가지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년간 다루지도 않더니 말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채, 미통당은 온갖 괴변을 늘어놓았고 민주당은 이에 동조하였다.

 

 

우선 그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규모가 많아서 힘들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고용심의위원회를 통과된 (한정애)안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진정한 자영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속적 취업자가 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 행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재정부담이 크다는 괴변을 늘어놓지만 이 또한 기만이다. 고용보험위 의결안에 따르면 특수고용의 경우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특수고용 노동자와 그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된다거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리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임금 근로자이건 특수고용이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리이다. 비록 부족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터지자 긴급생계지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더욱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지 않은가?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를 배제시킨 진짜 이유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반발에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났듯 취약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서는 정부대책도 필요하지만 위기 시에 자신은 어떠한 비용도 분담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납세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사업주를 찾아내는 것이 재정 마련의 진짜 대책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은 사업주가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것은 대다수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다루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압도다수의 노동자와 서민들의 기대와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입으로는 전국민고용보험을 말하고 실천에서는 단계적이라는 말로 핵심을 비켜가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해놓고 집권 3년차가 지나도록 온갖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도 국회 합의를 핑계 삼아 왔다.고용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1년이 넘게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 사이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 업체들로부터 배차제한, 부당한 비용전가 등 온갖 갑질에 시달려왔다.

 

 코로나19는 고용보험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콜 수가 급감해 평소보다 두배 세배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5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라고 하는 식의 정부 대책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코로나19라는 장기적 위기를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극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그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끝을 모르는 생계의 절벽에 내던져져지고 있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 노동기본권이 있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노동자들이 삶을 무너뜨린다. 이 모든 책임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한다. 이를 방기한다면 20년을 기다려온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원한과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고 노조법2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200513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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