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요양서비스노조, 공공성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및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촉구
기사입력: 2020/06/29 [12:00]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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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피플



 27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미영 경기지부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우리 요양보호사들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암묵적 합의를 거부한다.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의 양,노동강도 감정노동자로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어르신 돌봄노동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알맞은 적정임금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적정임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

또한 “ 2020년 올해 기준 시급 12,690*하루 8시간* 한달 20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2,652,210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더하면 실제 300만원은 받아야 한다하고 하면서 월급 더 달라는게 아니라 돌봄의 주체인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민간 요양시설에서 원장들이 알아서 주지 않을 것이기에 법으로 정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주노총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인 만큼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민주당이 의석수만큼 자기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진보당 윤경선 시의원은 격려사에서 진보당이 앞장서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운동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평택에서 재가서비스는 하고있는 강윤주 요양보호사는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일이 끊긴 동료들에게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보니 재가센터들이 무급휴직확인서를 안써준다. 일이 끊기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니까 자동으로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자동 해고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재가방문요양서비스 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일 끊어진 요양보호사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일이냐?” 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음으로 성남에서 요양원에 근무하는 정인숙 요양보호사는 서류상 휴게시간을 만들어놓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휴게시간 관계없이 일 하거나 위급상황시 케어하고 있다. 서류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요양원들은 수가가 오르는 만큼 이윤을 더 남기고 있다. 야간휴게시간은 3시간부터 7시간까지 있지만 휴게시간을 다 쉬면 어르신케어에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주간에 식사시간 포함해서 1시간 휴식시간이 있지만 그마저 보장받지 못한다. 어르신이 부르거나 위험한 상태면 밥먹다가 뛰어가야 한다.“ 며 요양원들의 휴게시간 실태를 밝혔다.

이어서 이런 공짜노동이 당연시 되고,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휴게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계시던 거실에 돗자리 깔고 쪽잠을 자고 있다. “ 면서 공짜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특별법제정을 촉구한 후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6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전국 560명의 요양보호사들을 통한 자체 조사 통계를 인용하면서휴게공간,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다수이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경우가 없었고, 응답자 74% 이상이 최저임금~ 200만원 미만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또 야간휴게시간을 늘려 공짜노동으로 부리면서 급여를 줄였고, 50%가 강제로 연차대체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끝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이므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법제화해서 요양노동자의 적정임금, 고용안정을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참가자들은 경기지역 10만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를 담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특별법에 담아야할 내용을 다음의 4가지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서비스종사자 표준임금보장(202012,690)

폭언,폭행 등에 의한 건강장해-보호와 적극조치,근골격계질환, 전염성질환 산재보장

▲ 휴업수당, 퇴직급여보장을 통한 재가요양보호사 안정된 일자리보장

국공립 요양기관 확대, 개인,영리법인 시설설립 제한을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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