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주민연대,"수원법원은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촉구
기사입력: 2020/09/18 [11:52]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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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가  9월17일 오후, 6차소송 변론기일에 주거이전비 소송 승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수원 법원 앞에서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가 917일 오후, 6차소송 변론기일에 주거이전비 소송 승소를 위한 200명 월차투쟁을 수원 법원 앞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 성남에서의 현수막실천, 전단배포 실천 등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37차소송, 7168차소송 변론기일에도 수원법원 앞에서 100명 월차투쟁, 150명 월차투쟁을 진행 한 바 있다.

 

기존에 100명 이상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던 성남주민연대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이 날은 본 현수막 앞에서 9인 이하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참가한 나머지 회원들은 주변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넓게 흩어져 호응하는 식으로 개최했다.

 

월차투쟁에 참여한 성남주민연대 소송단들은 소송쟁점에서 최근 소송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공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 LH의 상습적인 위법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승소를 예상하기도 했다.

 

최근 입법예고 된 주거이전비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세입자 개념에 무상사용 거주자 포함 문구를 삽입하며, 개정 이유로 그간 주거이전비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대가를 지급한 자에 한정하지 않고 무상거주자도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재개발 일부 사업시행자의 경우 비용 증가의 이유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만 보상하여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LH가 유권해석을 잘못하여 보상해야 할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간의 LH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있어 향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객관성 있는 다음의 자료로 공공요금 영수증,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료의 재학증명서를 입증방법으로 신설하여 기간에 실거주를 입증하는데 공통적인 기준의 부재를 극복하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의 이유로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자 함도 시사하여 향후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처지를 더 반영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남주민연대 박우형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시행규칙 개정안과 현재 진행하는 주거이전비 6,7,8,9차 소송의 쟁점을 비교하여 입장을 밝히고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수원법원이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기존 대법원판결로 이미 모든 쟁점다툼이 끝났고 LH가 한 대법원판결대로 소송절차 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현재 자신들은 이미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았을 텐데 LH가 계속 주거이전비를 위법적으로 떼먹는 관행을 유지할 목적으로 자신들을 향후 몇 년의 소송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리고 이런 LH의 관행은 주거이전비를 떼먹을 수 있게 구축된 입법, 행정, 사법의 기득권 카르텔이 원인이기에 이를 무너뜨리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높였다.

 

성남주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6차소송 원고 일부의 탄원소명서를 공개하며 구체적인 현실과 LH의 가려진 위법행위의 실체를 전 국민이 다 알아 여론이 조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승리의 담보이기에 오프라인, 온라인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성남주민연대를 뛰어넘는 전국적인 피해당사자들을 모으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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