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20/10/30 [08:54]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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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전교조 해직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1인 피켓시위가 29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열렸다. 1인 피켓시위에서는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날인 28일에는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장지철)주최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렸다.

 

전교조 조합원 1500여 명은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됐다. 사학민주화 투쟁으로 50, 시국 관련 민주화 투쟁으로 50명이 해고되기도 했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 들어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해고된 조합원들은 1994,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직됐다.

 

문제는 복직됐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돼 해직기간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 해직기간에 대해 경력도 인정 받지 못했다.

 

2000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에 명시된 해직으로 인한 차별대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서 복직된 전교조 조합원들은 제외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989년 해직교사 및 시국사건, 미발추, 사학민주화 사건 등으로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교조 창립 시기 노동조합을 만들고 해직돼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퇴직하신 분들도 다수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부지기수라며 그분들의 희생으로 사회민주화를 이루었고 교육민주화를 이루었다.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을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직교사들과 전교조 경기지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과 원상회복 특별법제정 경기도교육감의 전국시도교육감헙의회 특별결의문 채택 등을 거듭 촉구했다.

 

▲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앞에서 전교조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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