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도 특사경,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2020/10/30 [09:44]  최종편집: ⓒ 성남피플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 전경     ©성남피플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을 통해 범죄사실이 확정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3천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씨는 피해자들을 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한편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꺾기 대출의 예 : 3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200만원까지 갚은 뒤 100만원을 못 갚고 50만원의 이자를 연체했다면 150만원을 더 주고 다시 300만원을 신규 대출한 것으로 간주해 대출기간을 늘리고 이자도 높이는 행위.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2017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한 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했다. 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4,000매를 압수해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화성시립병원 운동본부 "공공의료 예산 확대하라!" / 성남피플
고양시-성공회대 운영 고양노동아카데미 1기 수료식 가져 “노동존중 확산”에 기여 / 김영욱
성남환경운동연합, 제3회 성남시 녹색자전거 페스티벌 개최 / 성남피플
성남시 중원구청 공직자, 성남동경로식당서 급식 봉사 펼쳐 / 성남피플
[인터뷰] 장지화 여성엄마 민중당 대표후보 / 김영욱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 김영욱
‘성남시 아동의료비100만원상한제’ 주제로 제 3회 건강샤우팅 카페 열린다. / 우장순
“미 공여지 반환 지연될수록 문제 눈덩이‥국가 차원의 조속하고 각별한 관심 필요” / 김영욱
성남지역 독립운동 관련 유물 수집 오는 31일까지 매도 신청서 접수 / 성남피플
[논평]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환영한다.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