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1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돌봄 법제화와 8시간 전일제 전환'등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 성남피플

학교돌봄 민영화하는 지자체 이관 중단하라!

민주당은 돌봄시간제 차별 해소, 국회예산 편성하라!

교육당국은 책임회피 협의체 구성 강요말고, 시간제 돌봄노동 대책을 제시하라!

민주당은 돌봄파업 수수방관 말고, 직접 면담에 즉각 응답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이 11.6.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에 나섰다.

총파업 사유에 대해 학비노조는 코로나 긴급돌봄이 시행된 올 초부터 돌봄교실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와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체 80%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 5월 교육부가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교돌봄 법제화 정책을 교원단체 압력에 굴복해 3일 만에 철회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돌봄운영지원 특별법이 학교돌봄을 지자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내몬다는 사실에 대해 항의하고 대안법안을 직접 만들어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6월 27일, 1000여명의 전국 돌봄노동자들이 여의도 집회를 개최하고, 민주당 중앙 당사로 가 면담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였다고 규탄했다.

학비노조는 9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전일제 전환을 위한 풍찬노숙 21일 국회농성과 10월 민주당 앞 돌봄전담사 7명의 눈물어린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교육부 차관보 주재 두 차례 돌봄관계자 회의와 학부모단체 포함 간담회에서 온종일돌봄법안에 대한 민간위탁 확대 우려와 시간제돌봄종사자의 근무시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예산 편성 어렵고,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이니 동참해달라는 말 뿐이었다고 규탄했다.

특히,교육부는 파업을 이틀 앞두고서야 학교돌봄 이해관계자협의체를 구성할 테니 파업을 철회해 달라고한바. 사실 돌봄협의체 구성은 노동조합에서 먼저 제안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천명했다.

초등돌봄전담사의 법적 사용자인 시도교육감은 이 협의체조차 참여를 꺼리다가 마지못해 조건부 참여를 결정함.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참여시키는 조건을 붙인 것은, 실질은 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염두해 두고, 사회적 합의 명목하에 지지부진한 논의만 지속하자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참여하는 집단교섭 테이블에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문제는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전국적 돌봄파업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모면하겠다는 무책임한 제안임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당국의 졸속 제안에 돌봄 총파업을 철회하거나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비노조에서 (주)STI에 의뢰한 <학부모 만족도 여론조사>에서 ‘안정적 돌봄을 위한 행정업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가 79.0%로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 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르겠다’ 5.4%)

끝으로 학비노조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우리의 간절한 요구에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전국 1만 2천 돌봄담사들은 2,3차 돌봄 파업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1. 학교돌봄의 지자체이관은 돌봄민영화의 학교 확산 정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권칠승의원이 발의한 온종인돌봄운영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의 주먹구구식 돌봄교실 늘리기 정책이 지속된다면 돌봄교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사례처럼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이고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공적 돌봄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2. 학교돌봄교실의 강요된 시간제노동을 점진적으로 전일제 노동으로 전환하라!

돌봄아이들에게도 돌봄 조건의 차별을 주는 시간제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사들은 갑자기 떠안게 된 돌봄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전담사들은 전일제 전환과 함께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 교원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는 교원단체들도 동의하는 방향이다. 이제 교육당국이 나서 교사, 돌봄종사자, 학부모가 바라는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3. 결국 정책은 예산이다. 민주당이 직접 현장의 돌봄전담사들과 성의있는 면담에 나서고 8시간 전일제의 공적돌봄 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대면노동자인 의료, 택배, 운송, 돌봄 등의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탁상공론 선언식 정책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 예산 투입이 뒤따라야만 제대로 된 대책이 된다.. 11월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오늘 파업직후 바로 현장의 돌봄전담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면담 요구에 민주당은 화답하라! 시간제차별에 따라 학생들과 돌봄전담사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예산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