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학습지 교사들, 산재보험 전면 적용 촉구
구몬 지부,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 벌여
기사입력: 2017/05/22 [16:04]  최종편집: ⓒ 성남피플
남언호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이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는 22일 오전 성남 3곳을 포함 서울 경기지역 11곳에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입법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민중연합당 성남시위원회,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 등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구몬지부에 따르면 현재 학습지 교사들은 반쪽짜리 노동자라며 산재보험료를 교사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그나마도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대부분의 교사가 회사의 권유로 상해보험(개인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6개 특수고용직은 2007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가입률은 10%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서명운동에 함께 한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 김병조 사무차장은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서명을 해 주셨고, 어떤 분은 서명지를 가져다가 10명을 받아주시기도 했다"면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소회를 말했다.

 

한편 구몬지부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함께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고용방식으로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계약의 형태로 고용되는 학습지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캐디, 화물차 운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2일 학습지교사들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한 연대단체 회원들.   © 성남피플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용인 최초 주민발의조례,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 용인시의회 부의 / 김영욱
요양서비스노조, 공공성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및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촉구 / 김영욱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문제해결 외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규탄 기자회견 / 김영욱
평화행동, “한미 워킹그룹해체 문재인대통령이 결단해야..” / 김영욱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 김영욱
경기도, 올해부터 청소년 교통비 반기별 최대 6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 성남피플
경기도 ‘20년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 성남피플
성남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윤창근 의원 당선 / 성남피플
성남시 학자금 연체 청년들 신용회복 돕는다 / 성남피플
도교육청, 7월 1일부터 2020년 3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