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박영애의원, 판교 봇들3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 발언
기사입력: 2019/04/23 [17:59]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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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박영애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은 2019년 4월22일에 열린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판교 봇들3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에 대하여 발언 도중 끝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방청 중이던 삼평동 봇들3단지 주민들의 뜨거운 응원의 박수소리가 터져 장내가 순간 소란해졌고 박문석 의장의 제재 발언이 이어져 수습되었다.

 

지난 4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해당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라는 캡션이 달린 동영상을 내보내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 동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분당구 국회의원 후보 지지 연설 내용이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201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10년 공공임대는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에 참석한 박영애 시의원은 “내 집에서 쫓겨날까봐” 계속 집회에 참석하신다는 80대 노구의 할머니와 높은 분양가격에 쫓겨나느니 차라리 본인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울분을 견디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삼평동 봇들3단지도 올해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분양 전환된다. 문제는 2019년 전환 시점 시세가 판교 LH 24평형은 입주당시 2억 7천에서 8, 9억대로 폭등했다는 것이다.

 

적정한 분양전환가는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게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거나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무주택 서민이 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주택정책 잘못해서 아파트값 올려놓고 과도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LH 공사와 이를 수수방관하고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고통과 애환을 헤아리기나 하고 있는지!

 

끝으로 박영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분양전환가를 분양 상한가에 준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성남시 시장 또한 직접 나서서 입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감정가액 폐기와 지원정책을 정부에 직접 건의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강력히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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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살고파 19/04/24 [10:51] 수정 삭제  
  "10년 살면 내집 된다"는 말에 10년공공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5년 공공임대만 있었기에, 기간만 연장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들어와 10년을 살았는데, 이젠 돈 없으면 나가야 한다네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10년 공공임대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야탑 광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당론화하고 법을 개정하시겠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이였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0년 가까이 무주택자로 살아온 세월이 허무합니다. 성남시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을 순 있어도 쫓겨날 순 없습니다." 입주민들의 결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희망을주십시요 19/04/24 [17:10] 수정 삭제  
  박영애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10공임 입주자들 맘을 헤아려주시는것 같아 눈물이 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15년 부은 청약으로 내집마련하고자 10년공임에 들어왔는데 "임대연장"이라니... 그 속에는"우선분양권 강탈"이라는 꼼수가 있다는걸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분양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국토부의 정책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서민들 돈으로 LH빚탕감하는데 쓴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나라가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폭등을 한것이 왜 10년공임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지요?? 10년동안 내집처럼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대출이자 등을 내고 살면서 10년 버틴 입주민에게 혜택이 가야 맞는거 아닙니까?? 제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입주민 평균나이대가 50~60대가 아주 많습니다. 평생 20평대집을 마련하고자 지금껏 기다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지금 현재 3건의 법안이 발의 중(민홍철, 윤종필,권은희의원) 5년공임 및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적용하는 법안으로 통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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