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
여성-엄마민중당, 육아보험법, 바로복직법 제정으로 차별없는 육아보장 촉구
기사입력: 2019/06/27 [15:14]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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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화 본부장이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고 있다.     © 성남피플



6월 26 일(수) 오후 4시 30분 성남 이마트(태평동)앞에서 "민중당 차별없는육아보장성남운동본부(본부장 장지화)" 주최로 육아보장운동 거리캠페인이 진행됐다. 여성-엄마민중당은 아래의 입장문을 통해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 출산급여 육아급여를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OECD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남녀 임금 격차는 15년째 부동의 1위이고, 성별 평균 임금 격차는 두배 가까이 된다. 여성의 고용률도 10명 중 절반은 취업을 하지 못한다. 취업을 해도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이 키우러 갔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성비정규직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김종훈의원이 발표한 카이스트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출산휴가 사용은 80% 가량 되지만, 아이 업고 일하는 재택근무 경우가 60%가 넘고 출산휴가 우려로 출산이 두렵다는 연구원이 86.4%였다. 에 이른다”며 “이런 압박에서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최고 국책기관인 카이스트가 이 정도인데 다른 공공기관, 하물며 민간 사업장의 현실은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육아보험법은 여성의 출산과 초기 육아시기에 사회 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쉬고 생활을 걱정 없이 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고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지급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체계가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 고용보험가입자, 미가입자, 정부의 지원을 합쳐 재원을 만들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 3개월은 월 250만원, 이후 1년은 월 150만원 정도의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민중당의 차별없는 육아보장의 두 번째 제도는 바로복직법이다.

현행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37조에는<<출산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 같은 임금으로 복직하는 조항>>이 있지만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어, 위반 시 기업총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게 하여 기업이 법을 반드시 지키고 특별관리감독관 권한 확대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높이고자 한다.

 

육아보험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기만큼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로복직법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육아보험법으로 비정규직,자영업자,전업주부도 유급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바로복직법으로 출산, 육아휴직후 동일임금, 동일직급으로 바로복직을!

 

2019년 6월 25일

 

민중당 차별없는육아보장성남운동본부장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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